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기업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팀장 B씨에게 지시해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후 임차인 47명에게 보증금 38억여원을 받고 다른 9명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깼으며 두 사람이 항소심 기간 반성문을 10∼20여 차례 냈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6년 3월 2일 대구 북구 원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7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1∼4월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대 미군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이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점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신변정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세입자 8명을 속여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6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이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 벌금 150만원, B씨 250만원을 선고하고, C씨 500만원, D씨 25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