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가 든 마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 중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대구 동구 동촌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 중이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의사가 아니면서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7. 14.경부터 2025. 3. 23.경까지 총 184회 시술하고 2210만 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같은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 초등학교 동창 75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50대)·B씨(40대)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5년 6개월과 추징금 선고. 이들이 가담한 중국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B씨(60대 승려)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1200만원 상당 수표를 훔치고 카드로 약 248만원을 쓰고 480만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환율을 미끼로 선납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숯 취급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환율이 오르면 숯값도 오른다며 미리 사두라고 한 뒤 선납금 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 7. 31.경부터 2024. 9. 1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편취했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 폐가 체험 중 창고에 불을 피워 천장까지 태운 A씨와 B씨에게 방화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주한미군 A씨(31)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음주 운전 사망사고 후 달아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