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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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고객 결제를 취소해 회삿돈을 횡령한 가구 업체 점장 A씨에게 상습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충남 천안의 가구 업체 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이 결제한 대금을 임의로 취소·환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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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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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병원 입원 환자 A씨·B씨·C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1년2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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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A씨(50대)에게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건물 수리비는 약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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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술 마시던 친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 얼굴을 때려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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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A씨(35)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과 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627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관리하며 수익금을 받고 107회에 걸쳐 2억3578만 원을 입금해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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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A씨(29·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헤어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흉기를 점퍼 안에 숨긴 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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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체크카드를 훔쳐 쓴 A씨(70대)의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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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5일 오전 2시 7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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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교수 A씨(60대)에게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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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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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5가구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매 저가 매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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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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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찰 간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총경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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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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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차량털이로 절도·절도미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압수된 증거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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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연인에게 빌린 4억2천만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4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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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70대 입주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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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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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영천시 도로에 누워있다가 출동한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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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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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A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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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2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매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27일 선고했고 피고 측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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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