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정육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왜관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3. 9. 5. 칠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2024. 12. 7.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3천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20대 조직폭력배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칠곡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4년 12월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고객 7명의 계좌에서 총 4억7천여만원을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자원봉사자 8명에게 총 15만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천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60대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뒤 재교부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동거녀 모친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한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자발찌를 끊은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부순 5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지는 등 두 차례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아버지에게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