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통조림 캔에 마약 야바 6만 535정을 숨겨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추돌 후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 첨단기술 공개 혐의는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공서 2곳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구속된 마약사범 석방을 미끼로 돈을 챙긴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후배의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고거래 중 위협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이틀간 메시지 157차례를 보내고 9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불법도박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4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후임병을 가혹행위한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함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허벅지에 라이터를 대고 팔뚝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잘랐다.

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에서 위스키를 훔친 웨이터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075만1000원 배상명령 선고. A씨는 주점 웨이터로 일하며 총 32회에 걸쳐 3075만1000원 상당의 주류를 훔쳐 판매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A씨·B씨에게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1월 대학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500만~600만원을 제시해 난자 매수를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북항재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 수익의 4%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건네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거제에서 부산 해저터널까지 약 40㎞를 운전하며 구간단속 구간에서 시속 152㎞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올해 3월 31일 부산 동구 5층 건물 옥상에서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 장소에 물이 든 캔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계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임된 상태에서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400여권을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저지하던 대표이사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