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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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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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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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모텔 주인이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고, 투숙객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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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직장 동료 차량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A씨(6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망치로 깨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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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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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30대 유튜버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3일 부산 중구 한 핫도그 가게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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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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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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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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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환전책을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피해자 5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챙겼고,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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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 우회 수출한 기업인 A씨와 법인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튀르키예·중국을 거쳐 수출 제재 국가인 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20차례 제품 46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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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술자리에서 다투다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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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성기 밑에 붙여 부산으로 운반한 3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각 징역 8년 선고. A씨는 추징금 3010만 원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B씨는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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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홀덤 대회 개최 회사 대표 A씨에게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표 B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800만 원, 직원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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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50대 A씨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부산 연제구 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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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를 낸 공무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5. 2.경부터 2024. 2.14.경까지 6회에 걸쳐 허위 진단서 파일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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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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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재결합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유족 측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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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누범기간 중 재력가 행세로 사귀던 여성들에게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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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상대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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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를 보낸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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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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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6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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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고래고기 밀수를 방조한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범들에게 오사카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