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5부는 97세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범죄단체가입·사기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자영업자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트럭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렀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중국산 철강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 원 선고, 법인 B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플랜지 등 6만 1540개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조직 패싸움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진구 음식점에서 경쟁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카드깡·소액결제 깡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 15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동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불법 체류하며 베트남인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연결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171만8천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이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코 용종 제거 수술 중 허용량을 넘겨 마취제를 투여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태국에서 케타민 약 1.9㎏을 밀수입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법인 사택 전세 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공범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보증금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6억 4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86명에게서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깡' 거래를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하고 같은 날 저녁 0.12%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