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1. 혈중알코올농도 0.157%와 0.120% 상태로 두 차례 운전했고, 이틀 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6억 48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전원주택 분양 사업을 미끼로 86명에게서 23억 8000여만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깡' 거래를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음성 분석으로 2013년 촬영 영상 속 목소리가 A씨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확보해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권과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체 회원사 가입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IT 업무 미종사 직원을 종사자로 허위 신고해 14회에 걸쳐 합계 26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로 예산을 빼돌린 공무원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12월 총 8차례 1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의류 구입비와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국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에 사용한 A씨(50대)와 B씨(60대 여성)에게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역 인근 국유지 527.36㎡를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4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선고.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편취된 14억 7281만 원 상당 골드바를 조직에 넘긴 혐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936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간호팀장 B씨는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215차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B씨와 A씨 배우자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서류에 증거능력이 없고 DNA 검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부산진구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B군을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69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바카라·슬롯 사이트 총판 역할을 하며 사이트 2곳을 직접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