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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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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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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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망치를 들어 시민을 위협하고,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시민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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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편의점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잃어버렸다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진열품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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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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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보석 조건이던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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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A·B·C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 횡령 혐의 D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3년,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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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네 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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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기사에 악플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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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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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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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3600만원 추징,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8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업소를 개설했고, B씨는 고용돼 고객 응대와 대금 수납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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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대마 투약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마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같은 날 밤 함께 있던 사람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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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훔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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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재원 작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불법 영업 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재원 작가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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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억52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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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미얀마 국적 40대 여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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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20대 여성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차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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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춘천시에서 연인의 차량에 탄 채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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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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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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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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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 국적 A씨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공장에서 직원에게 담배 제조를 지시하고 공장을 관리·감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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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