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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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휴무일 식당에 들어간 알바생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자신의 앞치마를 찾아 나왔고, 재판부는 건조물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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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목적에 쓴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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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노래방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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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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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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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전 매니저 A씨(60대 남성)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6개월 줄었고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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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A씨(전직 공인회계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2조6586억원을 구형했고, 2817억원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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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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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A씨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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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흡연을 지적한 이들을 다치게 한 A씨(38) 등 6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5일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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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직원 노트북을 가져가 암호를 바꾼 70대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절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물품을 포괄적으로 점유한다고 보았고, A씨가 범행 다음날 노트북 등을 반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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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투자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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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류 이월 상품 수출로 수익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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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술값 외상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 매장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오일을 발라 부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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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자산운용사 전 대표)와 법인에 무죄 선고. A씨 등은 펀드 수익 구조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상품설명서로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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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위 유상증자를 한 A씨에게 상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6년 상장폐지 절차 중 대부업자에게 빌린 30억원을 투자금처럼 꾸며 납입하고 3억5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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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편의점 앞 테이블의 노트북과 가방을 가져간 B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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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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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 선고. A씨는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7개월 넘게 가담해 피해자 700여명, 피해 금액 150억여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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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태국 범죄단체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12년과 6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직원 4명은 징역 6∼9년을 받았고, 이들은 최장 6개월 가담해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5억여원,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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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어머니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8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부분은 어머니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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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고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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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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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로펌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