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12단독은 무등록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11월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릇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훔친 차를 음주·무면허로 몬 10대 A군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선고. 함께 기소된 10대 B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농아인 6명에게 주식 투자를 미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B씨(68)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D씨(67)와 공모해 허위 상품권 유통 사업을 내세워 지인에게서 투자금 6억5470만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절도·폭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마트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치고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374차례 연락한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회사 계좌의 돈 약 2억3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700여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7명 피해자의 피해금 약 17억 5552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조직 지갑으로 보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상습 무전취식을 한 30대 A씨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 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 한 차례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전자레인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 안의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0~26일 총 6차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 4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동료를 속여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