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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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강북구 음식점에서 소주병 중국산 라벨을 이유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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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 재활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하고,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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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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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채굴기 수당을 미끼로 속인 A씨(50대) 일당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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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각목 끝에 흉기를 붙여 현수막 고정 끈을 끊고, 현장을 촬영하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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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벽보를 훼손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서울 노원구 거리 펜스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를 삼각형 모양으로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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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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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속여 3600만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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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킨십을 거부한 70대 여성을 때린 8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원 정자에서 여성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치매,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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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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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A씨(6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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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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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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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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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8일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사설 구급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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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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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대학 후배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 18%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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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미끼로 3024만원을 가로챈 A씨(3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3024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7~8월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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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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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활동지원사 A씨(4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23회에 걸쳐 피해자 체크카드로 약 5726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63회에 걸쳐 약 208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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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태양광 설치업자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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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단독, 뮤지컬 배우 A씨에게 강요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전 매니저에게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해 10억원 배상 각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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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 A씨(68·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160여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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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