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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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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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스탑 더 스틸'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었으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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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0만41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설 서버를 열고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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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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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X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 232만58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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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B씨(71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정당방위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선처 탄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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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공사를 방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치상, 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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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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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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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A씨 등에게 특수상해·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1년6개월, D씨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이나 법원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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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드라마 PPL 광고 삽입 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도금 9680만원 수령 이후 금액을 편취로 보았고, 반환분을 반영한 최종 피해액을 6864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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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총 4억752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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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 등 4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실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건물에 벽돌과 유리병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부수고 법원 내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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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담배 문제로 10대에게 과도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말다툼 끝에 10대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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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정비사 시험에 허위 경력을 입력한 A씨(52)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단 조작을 도운 B씨(37)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위원 C씨(48)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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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무료 여행권 광고로 1만 939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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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정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달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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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신용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치과의사에게 특판가 공급을 내세워 5억4529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시가 15억3121만원 상당 합금을 처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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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23회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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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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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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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건네받은 기름통으로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에서 방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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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관광객을 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버스에서 중국어로 대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발로 차고, 식당 밖에서는 대만 관광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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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동거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9회에 걸쳐 총 2억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