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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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윤 전 본부장이 앞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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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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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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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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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두 차례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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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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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이며, 함께 기소된 정병호 구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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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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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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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콘서트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19명에게서 795만9000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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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A씨(24)에게 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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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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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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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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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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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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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굿 자료로 책을 펴낸 대학교수 A씨(64)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에게서 받은 구술 자료로 단행본을 내며 동의 없이 자신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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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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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범에게 계정과 계좌 76개를 제공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89명, 피해액은 1억795만5600원이며, B씨는 선고 당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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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추징금 6억4000여만원, B씨에게 2800만원을 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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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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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이종석 구의원·홍길식 전 구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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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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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서울 용산구 오락실의 청소년용 게임기 3대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