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KTV 영상기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8월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언론인을 폭행한 B씨(30대 남성)에게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건네받은 기름통으로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에서 방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고, 윤 전 본부장이 앞서 A씨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이종석 구의원·홍길식 전 구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두 차례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1월 19일 법원 1층 출입문과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콘서트 티켓·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19명에게서 795만9000원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A씨(24)에게 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게임머니 허위 거래를 한 A씨(36)에게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명에게 1300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범에게 계정과 계좌 76개를 제공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189명, 피해액은 1억795만5600원이며, B씨는 선고 당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B씨 등에게 블랙박스를 없애라는 취지로 알려준 혐의이며, 피고인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