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형사부(합의) [선거·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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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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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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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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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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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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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총선 출마자에게 4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사업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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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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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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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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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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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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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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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은행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고객에게 영양제와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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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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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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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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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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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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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20년 6월경 32억원을 빌리며 상업시설 독점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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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주식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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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