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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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판사,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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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5월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한 뒤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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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반포 등의 행위가 없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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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수거책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공소 제기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해 귀국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회피했고, 재판부는 피해금액 합계가 약 7억8600만원인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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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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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은 신생아를 매매한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매수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병원비 123만여 원을 B씨가 대신 결제하는 대가로 아이를 넘긴 사건이며, A씨는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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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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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前티아라 아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남자친구 A씨와 함께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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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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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4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