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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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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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입생을 초과 모집해 보조금을 받은 전 이사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8건·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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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입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과 2025년 3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42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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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GPU를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머드릴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700만 원 상당 GPU 3박스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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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체육관 업주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B협회에 등록된 음악이 재생돼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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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차 안에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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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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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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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도피 중인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에게 의약품, 옷가지, 생활비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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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시비 붙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평택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차량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두고 차를 몰아 숨지게 했고, 상해의 고의와 예견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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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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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A씨는 하이힐과 맥주병으로 연인을 폭행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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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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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원이 우연히 재생됐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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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A씨와 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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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찰 절도 합의금 3,500만 원을 가로챈 전직 주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절도범과 합의한 돈을 소유주 몫으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재판부는 고령과 치매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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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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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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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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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은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며, 박 회장은 2022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식사 대금 결제와 고기선물세트 제공 등 향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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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피하려 업체 명의를 빌려 12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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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10월 평택 제빵공장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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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