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병원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 3명에게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5년, 직원 B씨에게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단골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찰관을 위협한 3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어머니에 대한 영장 집행 중 깨진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30여분 뒤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에세이 표현을 베껴 소설을 출판한 A씨(50대)에게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019년 출판된 에세이의 표현을 복제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장르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아름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남자친구 A씨는 팬과 지인 3명에게서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前 경찰관 A씨에게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4100만원으로 조정했다. A씨는 경찰 동기 C씨의 알선 부탁을 받고 총 2100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SNS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으로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50대 군무원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평택 미군부대 냉난방 자동제어 시스템 용역 업체의 계약 감독관으로 일하며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현금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으나, 기사가 경찰서까지 택시를 몰아 현행범 체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 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수업 중 남자 고등학생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해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으며, 2022년 10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전 여자친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A씨(65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입을 차단당하자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혐의로 기소됐고, 긴급피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