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카페·서점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여성 8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음주운전을 한 50대 스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양(1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3명·직원 1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공사대금 약 1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자물쇠를 교체해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자동차 5대를 훔친 외국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인과 공모해 경기 화성의 자동차 5대를 트레일러에 실어 인천의 수출 차량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길고양이를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A씨(50대)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개교 기념 예식에서 약 23분간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분묘 22기를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A씨(60대)에게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18만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A씨(27)와 B씨(26)에게 공동감금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월 수원시 오피스텔 인근에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7일 화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함 GPS 위치를 캡처해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A씨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2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사 권유에 격분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LG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회수됐고 실제 피해나 금전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 직장의 거래처 단가·수량 등 정보 파일을 유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