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동거 중인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걸그룹 멤버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중순 합성 영상 4개를 만들어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주민자치위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비 명목으로 16억 원 넘게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물놀이 체험장 운영자들에게 카페 신축과 조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3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5. 6. 18.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동거 중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고물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와 몸을 약 15차례 내려쳤고, 체포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벌금을 부과했으나 A씨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판매 대금 3억 2천700여만 원을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2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현금 구매를 유도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얼굴 인식 출입기기를 뜯어낸 전 노조 간부 1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사 협의 없이 설치가 강행된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폐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 등 20대 4명에게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선고. 이들은 작년 1월 새벽 철거를 앞둔 울산 북구의 폐아파트에서 장난삼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폐가 체험 중 불을 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철거 예정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4명에게 방화 혐의로 최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아파트에 '폐가체험'을 하려고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으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내구제 대출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 등을 속인 A씨(20대 남성) 등 3명에게 영리유인·사기 혐의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0여명에게서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