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A씨와 B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범행 도구를 빌려준 C씨에게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유사수신 조직 총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08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A씨(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10월 31일 카페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른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남의 땅 벚나무 4그루를 옮겨 심은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께 굴삭기 등으로 나무를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었고,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윤영석 판사,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사우나 손님을 마사지하다 다치게 한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A씨(39세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주의 화물차 운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7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변사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품은 유족에게 반환됐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입소자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배식한 뒤 자리를 비워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카지노에서 6천만원 상당의 칩을 훔친 방글라데시 국적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인천시 중구 카지노에서 딜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테이블의 칩 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기능사 필기시험 중 챗지피티로 정답을 물은 A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GPS를 단 차량을 판매한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20대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차량 2대를 판매해 선지급금 1천37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2명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허위 공정증서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A씨(40대)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B씨, C씨와 공모해 2017년 무효인 어음을 근거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렌터카를 빌려 중고차로 속여 판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 2명에게서 아반떼 대금 980만원과 카니발 대금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1천13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A씨(90대 여성)에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 8천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 3억 8천642만 원을 받아 아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항공사 직원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는 글을 올린 40대 조종사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8일 '불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