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떨어지자 2022년 12월 직원들에게 맞았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3-3형사부는 음주 과속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51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159km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아 B씨가 숨지고 동승한 친구가 크게 다쳤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을 살해한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의 농로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직후 자수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화재로 창고 건물과 식자재가 전소돼 4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A씨는 꽁초를 밟아 껐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11차례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에게 입을 맞춘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달래려다 한 행동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주점에서 남자 친구와 그의 옛 여자 친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물손괴·폭행·주거침입·사기 혐의의 20대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잠든 후배를 깨우다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물류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A씨(41세)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뒤 A씨는 항소장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후불제 여행상품 선입금 120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고, 피해자는 4천여명에 달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2월 등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A씨(24세 남성)에게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지인을 속여 5억원 등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께 "이자는 달라는 대로 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었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14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다세대주택 3층 자기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고,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3년 10월 전주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원에 조카 등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