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20대)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건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600만원, 추징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사는 집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 일부 2천300만원을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 40명에게 직권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차와 26차 재판으로 나뉘어 각 20명씩 선고됐고, 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들이 겪은 고초를 언급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학대한 A씨(30대)에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명의를 빌려준 부친 B씨(7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이폰 35대를 빼돌린 대리점 점원 A씨(2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단말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 약 4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또 저질렀고,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 실장 B씨에게 징역 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직원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술집 화장실에서 직원을 주먹과 14㎏ 항아리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으며,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침 시술한 7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벌금 500만원, 2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했고, 범행을 도운 70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여성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도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베트남 거점 조직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의 생활재활교사 A씨(53)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B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C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상인 100여 명을 속여 3억 5100만원 상당을 받은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상당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수습직원 A씨(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 동료 3명의 업무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졸음운전으로 8명 사상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톤 트럭과 정면충돌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기타 학원 강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 학원생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