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2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4050만원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창원지법 형사6-2부,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법인에는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910억 원을 명령했고,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 4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필로폰 1.1㎏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쓰러진 손님을 약 12시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심야에 직장 동료 주거지이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사장에게 위협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경찰관 A·B씨와 소방관 C·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112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12 허위신고를 1036건 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B씨의 김해시 자택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남편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같은 해 10월 관세 문제를 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중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이 피신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198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주차 시비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전자기기 매장 영업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약 5039만원을 횡령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곗돈 3천540만원을 계원에게 주지 않고 임의 소비한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지급 의무가 있는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주는 등 소비했고, 재판부는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김해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를 알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환자 개인정보를 빼내 개원 홍보에 쓴 30대 의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기록해 퇴사 후 개원 때 홍보 문자 발송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AS기사를 밀쳐 폭행한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기사를 밀쳤다.

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쟁 주점의 홍보를 방해하고 모욕한 주점 지배인 A씨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한 데 화가 나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