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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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고,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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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지난해 9월 1일 물류회사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직원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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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허위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보충역(4급) 처분을 받았고, 법정에서 실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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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봉사회비로 금배지를 산 적십자 봉사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임 기념 선물 명분으로 봉사회비 100여만원 상당의 금배지 두 개와 문화상품권 50만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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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회비로 퇴임 기념품을 산 적십자 봉사회 협의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A씨는 협의회장 임기를 마치며 회비로 150만 원 상당의 금배지와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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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실직자지원센터 동료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다툼 중 들은 말에 화가 나 범행했고, 범행 뒤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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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에서 14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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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15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 8명을 협박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업주 2명에게서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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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사기·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동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고소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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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치료 과정을 몰래 녹음한 A씨(31세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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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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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사기도박을 벌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조작한 카드로 지인에게서 나흘간 3억3000여만원을 편취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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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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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국내 도박꾼 대신 베팅과 환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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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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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수표 154억2000만원을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장영자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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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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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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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지난해 9월 21일 여관 1층 카운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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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전 이장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식당에서 마을 주민 40여 명에게 4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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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약 9년간 4333차례에 걸쳐 급여 2억 4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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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장애인 부모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14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5억원 공탁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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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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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