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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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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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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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 금품을 요구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남성을 모집해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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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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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3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다투던 지인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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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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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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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상 묘를 무단 발굴하고 유골을 태운 A씨(66)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분묘 1기를 개장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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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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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후반 전직 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은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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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방문, 3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하고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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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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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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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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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m가량 운전했고, 2010~2020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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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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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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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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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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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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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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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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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2부,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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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