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 남편이 피해자 측에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떠난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6월 13일 새벽 원주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하다 차 2대를 친 뒤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이웃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도어락을 건드려 경고음을 울리게 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범행을 계속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맹견 로트와일러를 안전장치 없이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개가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연인의 10대 딸을 추행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속초시 캠핑장 여자 샤워실에서 B양(16)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 9월 4~5일 지인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여덟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고물상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위협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에게 세금 체납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7540만여 원을 받은 A씨(2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