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30대 A씨에게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8월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으며 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서를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선배 차를 부수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여성 채무자를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폭행·협박한 30대 A씨에게 보복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에게 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노조 가입 교수를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장 C씨, 전 기획실장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총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사장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에 친형 인적 사항을 대고 서명을 위조했으나, 며칠 뒤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과 그 직원을 속여 4억 6000만여 원과 1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피해자 집 반경 200m 이내에 접근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작년 12월 2일 약 16분간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승합차를 약 900m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을 폭행·감금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신고 취하를 강요하며 모텔에 7일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