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시비 붙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평택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차량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두고 차를 몰아 숨지게 했고, 상해의 고의와 예견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대만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 과거 동거 관계였던 여성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A씨(7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에 글을 올린 13세 피해자와 연락한 뒤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 등 10대 5명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에서 16~17세 학생 5명을 차에 태운 뒤 무면허운전 방조 신고를 빌미로 각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에게 위치정보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전 연인의 차량 범퍼 아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2주가량 위치를 추적하고 30회에 걸쳐 전화·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시민을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리에서 도로 대리석 깨진 조각으로 시민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 투약 후 도주하며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주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포르쉐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