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7월 도로에서 담배를 달라며 B씨를 때렸고, 9월 식당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 항소부는 알파카 수입을 빙자해 4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지인에게 호주 알파카 10마리를 들여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전문대 교수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전 연인 집에 6차례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사고 후 측정을 거부한 A씨(49)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도로에서 승용차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약 1시간 40분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6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백화점 입점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을 편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