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5세 남성)에게 보복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새벽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70분간 차에 감금했으며,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요양센터 대표 A씨(의사)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 2. 7.부터 2019. 10. 6까지 인력배치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8회에 걸쳐 9433만 원을 지급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병원 재단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 3명에게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환자를 알선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의사 A씨 등 8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원 환자 알선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보조금 370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아들을 때리고 목을 조른 7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며 목을 졸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