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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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액은 208억9400만 원이며 B씨 징역 12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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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회에 걸쳐 28만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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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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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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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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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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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공범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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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은 A씨(2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해 1월 18일 미신고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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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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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으로 빌라·아파트에 들어가 신발·가방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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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임차인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분양실장 A씨(7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축 분양 현장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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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6·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7006만525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해킹으로 취득된 게임 계정 정보 2만1202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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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취제 성분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 정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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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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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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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친 3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5. 6. 18.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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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에게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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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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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50대 A씨에게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와 10장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 담장 복구 공사비는 약 295만9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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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버 A씨(70)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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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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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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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한 A씨(51·여)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8일 교제하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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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