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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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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6. 24. 김해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업 손실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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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8명을 불법 체포한 A씨(40세) 등 6명에게 특수체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가스총, 삼단봉, 바디캠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 피해자 등 8명을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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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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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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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으며,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현금 17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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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5월 22일 등교하던 초등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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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 직원을 두고 허위 근로계약서와 가짜 출근부로 보조금 1억 36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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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를 제조·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억74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을 고용해 전국에 택배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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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38차례 협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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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녹음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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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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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8일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사설 구급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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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피아니스트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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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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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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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km 초과해 운전하다 우측 도로에서 합류한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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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환경단체 사무처장 A씨·B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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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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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 지적장애인 대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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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배우 황정음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13차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전액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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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A씨(7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조카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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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조합원 3명에게 골프와 식사를 제공하고 작목반 12명에게 3만 상당의 물품을 선물한 혐의이며,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 조합장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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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대학 후배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 18%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