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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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고(故) A씨의 국가보안법·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 제2호를 위헌·무효로 보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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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무료 여행권 광고로 1만 939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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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포커대회 참석을 위해 위조 여권을 의뢰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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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정씨(30대 남성)에게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달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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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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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종중원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손괴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4월 청주시 청원구 종중 토지에서 유골 15구를 꺼내 B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묘업자 B씨(7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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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마스크 생산기계 투자금 1억1000만원을 가로챈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A씨의 합의, 마스크 사업의 실체, 동종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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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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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고거래 중 위협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이틀간 메시지 157차례를 보내고 9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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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4일 보행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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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2곳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총 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썼고, 허위 전표 작성과 지출결의서 위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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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채무자를 감금한 보도방 업주 A씨(3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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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연장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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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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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요양원에서 질식 증상을 보인 94세 환자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고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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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에게 특경법상 수재·배임 방조 혐의로 무죄 선고. 김 대표는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받고 전 본부장의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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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제자의 프로축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최태욱에게 입단 청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에이전트와 공모해 제자의 안산 구단 입단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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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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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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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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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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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식칼로 가족을 협박·폭행한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3월 15일 식칼을 들고 83세 어머니 집에 찾아가 가족을 위협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탄원과 20년 이상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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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영득미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가려고 공주시 야산의 분묘를 삽으로 팠으나 땅이 단단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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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3)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금융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