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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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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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거리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조사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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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30대 A씨에게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8월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으며 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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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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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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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대선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A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 근무하던 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기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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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측정 거부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5일 아산충무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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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연인 폭행 경찰관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운전 중 폭행을 하는 등 7개월간 교제하며 수차례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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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52)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항의를 받자 회칼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한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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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을 고용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쯤 강원 홍천군 농장에서 이들을 수확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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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유튜버를 만나 치료사가 아이를 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영상은 유튜브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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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쓴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서 총 30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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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여성 채무자를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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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사찰 절도 합의금 3,500만 원을 가로챈 전직 주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절도범과 합의한 돈을 소유주 몫으로 보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으며, 재판부는 고령과 치매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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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허 회장은 차명 증권계좌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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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을 표기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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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무인카페 운영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초등학생 사진과 연락 요청 안내문을 붙여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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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맥주잔으로 때린 28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이 여자 친구를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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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퀀타피아와 경영진 등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효력을 상실한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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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 아산시 한 펜션에서 회사 모임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10여분에 걸쳐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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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7.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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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폭행·협박한 30대 A씨에게 보복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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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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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직장 상사 A씨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취업 제한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 중 30대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10여분간 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