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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접촉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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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 유리창을 깬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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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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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굴착기 기사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대구 북구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근로자를 6ｍ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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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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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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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아이스크림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억5038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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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부,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 A씨에게 유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부부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 평결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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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4월 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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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불법 직장폐쇄,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양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인 한울기공 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법인 조양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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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B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잠든 형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었으나, 형이 깨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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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습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을 폭행하고 월도와 삼지창으로 협박했으며, 법원의 퇴거·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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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8. 3.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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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실 수용자에게 나무 밥상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1세)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4일 천안교도소에서 나무 밥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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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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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갤럭시 버즈2 프로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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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반도체 칩을 무허가 수출한 업체 대표 A씨(47)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법인 B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IC칩 2792개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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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층간소음 문제로 일가족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그 부모와 형제 등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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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창문 밖으로 아령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령 3개를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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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친 A씨(5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B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표지판을 훔쳤고, A씨가 표지판을 뜯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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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투숙비를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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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문화의집 전 관장 A씨(54)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가보조금 약 5억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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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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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이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A씨(33세 남성)에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께 아동이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1만5000원에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