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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약국에서 비타민을 훔치다 붙잡히자 폭행·협박한 A씨(74세)에게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14일 아산시 약국에서 시가 1만8000원 상당의 비타민 1통을 가지고 나가다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타민 통을 던지고 칡뿌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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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당시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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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센터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야간근무자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치매 노인이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해 나가 수로에서 숨지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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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치사만 해당한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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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신도 자녀를 상습학대한 학원장 A씨·B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강사 C씨는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고,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아동 7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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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해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A씨(20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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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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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사촌누나를 추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사촌누나를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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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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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피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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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를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협박 대행 글을 올린 뒤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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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법원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법정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을 요구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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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담배꽁초를 튕겨 상가건물에 불을 낸 50대 여성 A씨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인천 부평구 상가건물 앞에서 꽁초를 튕겨 불씨가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해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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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29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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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계약서로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A씨(2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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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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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과 2022년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고 2억10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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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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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중학생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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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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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움막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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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치매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의왕시 주거지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건강과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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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보석 조건이던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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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1300여만원을 횡령한 영업사원 A씨(51)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738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게임 아이템 결제·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