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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급성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원한 20대 환자에게 인슐린을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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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노조원의 1인 시위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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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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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A·B·C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 횡령 혐의 D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3년,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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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운전 중인 지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하던 지인을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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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의 시댁에서 잠든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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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청사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진입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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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가치 없는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2년, B씨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4억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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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 헌재 정문 앞 폴리스라인에서 통행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치고 5분간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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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어머니와 동생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가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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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순경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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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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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지방보조금 중 2억7200여만원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급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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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병원 금고에서 돈을 훔친 30대 사무장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8개월여간 6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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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자금 267억 5919만여 원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40대 퀵서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차량·대포폰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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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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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빌라 분양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부의장은 피해자들에게서 중도금 3억 원씩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계약으로 4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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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에게 폭언한 회사대표 A씨(50대)와 상무이사 B씨(60대)에게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직원 1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B씨는 같은 해 9월 회의실에서 직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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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818만 원을 빌려주고 7698만 원을 돌려받아 191.2%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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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70대 여성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실혼 남성의 주택 거주와 자녀 생활비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 총 5,422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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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용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2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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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PC방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13세 피해자들을 수차례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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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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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