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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차량에서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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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시조치를 어기고 상습폭행·특수협박한 A씨(40대)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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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에게 불륜이 들통날까 봐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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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의사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약 20차례 게시한 혐의였고, 범행을 방조한 전공의 B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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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해경 신고를 빌미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에서 선박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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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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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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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환전책으로 가담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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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벽돌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거리에서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다가가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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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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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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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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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4·여성)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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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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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최고위원 출마 때 구독자 400여명의 개인정보로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이며, 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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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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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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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먹다 남긴 과자를 먹게 하고 가마를 태우게 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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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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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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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입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학원 팀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영사 하이컨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A·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8137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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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군(17세)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서구의 렌트 업체에서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밀고 차량 렌트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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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 5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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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19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였다. A씨는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두 번 만졌고, 약 21년 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