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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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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밤 병원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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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 추돌 뒤 도주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112k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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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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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아이유에 악성 댓글을 단 A씨(4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관련 뉴스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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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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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0일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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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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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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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재력가를 태국으로 유인해 협박한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태국에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뒤 석방을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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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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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고 등을 한 A씨(6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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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술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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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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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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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렌터카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동승자로 가담해 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총 3731만9442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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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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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인 지인에게 성매매를 시킨 A씨(23)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5월쯤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해 3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받은 대가를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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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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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선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선원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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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환경설비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께 다른 업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견된 B사 직원이 임의로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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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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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보험설계사 E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약사 F씨는 벌금 800만원, A씨 500만원, B씨·C씨 각 300만원, D씨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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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배우 이재포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