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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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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를 쳤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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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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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건설노조 본부 간부 출신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2023년 대전·세종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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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행인을 폭행하고 택시 뒷문을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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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문서변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네시스 차량을 스마트키로 훔쳐 훔친 번호판을 붙여 타고 다녔고, 자동차등록증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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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는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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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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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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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업체 이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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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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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술에 취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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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받고도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거부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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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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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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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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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환자 추락 사고로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재활병원 3층 테라스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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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선실세를 사칭해 로비 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았고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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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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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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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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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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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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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월세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후 술을 마시다 화가 나 18개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 임대인 주거지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