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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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어린이집 공동 운영을 미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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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에게 신용카드 자금 융통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긴급체포 때 압수한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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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제 상대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경찰·법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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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택형 판사는 전직 대학 사무국장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외고생들이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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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재활용 수거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A씨(50세)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인도에서 후진 주행 중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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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정 의원 측은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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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동업자를 감금·폭행한 A씨(43)에게 공동공갈·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41)는 징역 10개월, C씨(4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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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유실물센터에서 금품을 챙긴 A씨(40세)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서 파악한 정보로 담당자를 속여 2023년 6월~2024년 7월 5차례 상품권, 현금, 금팔찌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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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7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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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1500만원을 이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5차례 이체했고, 이후 15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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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정기수 금산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59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며, 정 의원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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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은행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시민과의 몸싸움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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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범들과 지난 1월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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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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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69세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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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 한 거리에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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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마약 밀반입 조직원을 모집·관리한 A씨(40대)에게 특가법(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2억40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지게'와 '드라퍼'를 모집·관리해 필로폰 약 2.403㎏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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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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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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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인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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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친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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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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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5)에게 징역 1년 8월, C씨(64)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의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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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