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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출 취소를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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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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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명품 시계 매매를 빌미로 손님들을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 등 시계를 매입·위탁판매해 주겠다며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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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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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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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살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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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3일 뒤 0.198%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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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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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성적 호기심에 B씨 집에 침입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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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자 16명에게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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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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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고객 금품을 훔친 은행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근무하던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시가 합계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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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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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편의점 4곳에서 점장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를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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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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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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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협박한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차례에 걸쳐 약 2억4700만 원을 횡령하고, 고소를 당하자 회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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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취객 소지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노량진 버스정류장과 영등포구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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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장 취업자 2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4명은 벌금 500만원, 2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업체 대표에게 명의 접근 매체를 제공해 보조금 32억여 원 편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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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핀셋으로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어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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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에서 4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1월 대전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2억9천만원과 귀금속 등 총 4억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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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이웃을 흉기로 폭행하고 협박한 A씨(7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지 문제로 갈등하던 이웃이 화해하자고 하자 흉기로 폭행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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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달리는 시내버스 문을 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막고 출입문 개폐 열쇠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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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