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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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 원, B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4~11월 활동지원 없이 바우처시간을 허위 입력해 109차례 802만 원 상당의 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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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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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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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허위서류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조합 임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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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강원 동해에서 범행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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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 1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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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대학 곳곳에 불을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A씨에게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대학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약 2시간 사이에 연달아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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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가짜 렌탈채권을 넘겨 51억원을 가로챈 A씨(57)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양도하고 대금 5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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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고가교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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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시장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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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마약 수입 주소지를 물색한 A씨(2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프랑스에서 보낸 시가 15억5125만 원 상당 케타민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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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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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고속도로 주행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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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 결정. 검찰이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적힌 오기를 확인해 공소를 취소했고, 법원이 사흘 뒤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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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익산시 한 주택에서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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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프리다이빙 업체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손님이 버디 없이 혼자 잠수하다 의식을 잃고 숨졌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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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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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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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겁 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그의 직장을 찾아가 정육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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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연인 가족 등으로부터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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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서 120여만원을 타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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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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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화천군청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내건 A씨(70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지인과 접이식 사다리로 군청 2층 필로티에 올라가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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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술병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식당 회식 뒤 직원을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