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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2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의 벤츠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뒤 해외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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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3년 10월 전주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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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들에게 6300만 원을 편취한 교육청 공무원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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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조경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이며,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조경 공사 중 굴착기가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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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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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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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실뱀장어 수입가를 부풀린 A씨 등 4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부풀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됐고, 함께 기소된 법인 3곳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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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9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술을 마시다 임대인의 월세 독촉 전화를 받고 장판 위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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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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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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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전력 2회 후 또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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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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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속옷 3장과 수건 1장을 훔치고, 다음날에도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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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서울시 공무원 C씨와 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6일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철거된 광고판 쪽에 기대려던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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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태원 일대에 낙서를 한 미국인 A씨(31·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년간 138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일대에 '이갈이' 낙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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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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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前티아라 아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남자친구 A씨와 함께 팬 등 지인 3명에게서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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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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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택시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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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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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A씨(38)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면담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전화선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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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검사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10억2494만508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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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별한 상대를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3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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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