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코인 구매용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A씨(4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2명과 복합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액면금 4억 5940만원)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날 오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4단독, A씨(60대 남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3000만 원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5회에 걸쳐 73억여 원 상당을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음주 뺑소니를 낸 A씨(63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고령군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태국 국적 남녀가 탄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재판부는 반성과 유족·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필로폰을 사고판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노래방 앞길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90만원에 판매했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40만원에 거래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여성)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의 시위 때 선동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감금·강요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10대 여자 후배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반 의약품인 종합 영양제를 1통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배달 앱으로 피자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60대)에게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과실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이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에서 도우미에게 욕설하며 맥주병과 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용산역 선로를 횡단해 열차운행을 방해한 A씨(30대 미얀마인)에게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용산역 구내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해 열차 지연 운행을 일으키고 제지하던 역무원 2명을 밀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