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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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숙박권 양도와 레고 판매 글을 올려 총 3584만원을 받아냈고, 직원들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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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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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리고, 2019년 지인에게 1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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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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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에서 120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께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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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모의 권총으로 식당 출입문을 파손한 4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모의 권총에 넣은 6㎜ 쇠구슬을 쏴 1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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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금 2114만 원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과 다수의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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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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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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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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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협박,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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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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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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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을 장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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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전직 법원 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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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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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닷새간 집에 데리고 있던 A씨(30대)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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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21일 경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고, 하루 전에는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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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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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말다툼 중 60대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전치 9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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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상인을 위협·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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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든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석 석방을 위해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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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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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 A씨(29)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7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있던 중 여성 하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