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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배우를 향해 모욕 글을 반복 게시한 A씨(46세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하는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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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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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4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표지증을 2025년 10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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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31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게임 계정 판매 등을 내세워 선입금을 받고 지인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린다며 약 1233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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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세관 직원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 반출을 검사 없이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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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추징 70만 원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A씨는 텔레그램에서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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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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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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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8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대법관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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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용접 중 불티로 산불을 낸 A씨(60대)에게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3. 25.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 중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임야 716,087㎡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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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건설회사에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를 요구하며 집회로 압박해 970여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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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충주시청에서 분신하려 한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충주시청 본관 후문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제지로 실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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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로또 예측사기 조직 우두머리 D씨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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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시 보호조치를 어기고 아내에게 접근·연락한 A씨(40대 남성)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임시 조치 기간 중 460여회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올해 1월 아내를 불러내 집에서 함께 머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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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칠성파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우범자)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2일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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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서류에 증거능력이 없고 DNA 검출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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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7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해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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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학부모 등 2명에게서 합계 60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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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775만9천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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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표이사 B씨(62·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사용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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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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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무인 사진관 절도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새벽 잠긴 사진기 철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고,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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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레미콘 업체를 속여 1300만원 상당의 자재를 받은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남원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10차례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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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두 달 사이 같은 방 수감자를 네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