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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전동 킥보드로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부산진구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B군을 치고 달아나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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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30대 백화점 매장 매니저 A씨에게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판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7천 439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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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샤워를 훔쳐보려 빌라 담을 넘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새벽 서울 광진구 빌라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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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직권남용 등은 공소기각이었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21일, 검찰이 2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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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범 B씨·C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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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계약 체결 대가로 브로커 4명에게서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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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관 할당 공모주를 사주겠다고 속여 받은 투자금을 해외 도박 사이트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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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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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은 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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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건희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압수품 몰수,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김씨 측은 7월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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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베트남 간병인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고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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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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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쟁 주점의 홍보를 방해하고 모욕한 주점 지배인 A씨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 주점이 고용한 데 화가 나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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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5개월 동안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깡' 거래를 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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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30대 회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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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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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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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뒤 성범죄 신고를 빌미로 상대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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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식당 업주를 보복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6일 서귀포시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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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가 직장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익명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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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불법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업주 D씨에게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D씨는 카페에 컴퓨터를 설치해 운영했고, 회원 A씨·B씨는 벌금 70만원,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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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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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주택 침입 후 발각되자 거주자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의 한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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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